로그인
법령
민법 제84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공유하기
법령
[ 민법 제84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아영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므14210 판결
[친생자부인][공2019상,156]
친생자부인
가사소송법
민법
민사소송법
1993년
2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2므372 판결
[양친자관계존재확인][공1993.9.15.(952),2295]
양친자관계존재확인
가사소송법
민법
민사소송법
호적법
1992년
3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0므1135 판결
[이혼][공1992.7.15.(924),2019]
이혼
가사소송법
민법
민사소송법
인사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